2008년09월07일 3번
[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 ③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내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과 감독에 대해 고의ㆍ과실이 없는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법률에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인정하면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한 보호조항이다. 즉,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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